보험사와 합의한 이후 발생한 질병‧합병증치료 비용

상속포기와 관계없고 채권자 압류 불가능

A씨는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부채도 함께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이 압류되는지 살펴보면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또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고 사망 후 확정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즉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고 사망 후 확정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성자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