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이해당사자 의견 달라

자살과 같은 고의 사고는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의(자살 등)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2년 경과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일반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약관을 잘못 만들었다는 취지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 논쟁은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2010년 1월29일) 이전의 상품에서 재해사망특약에 아래 표와 같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된다.

다음 순서에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작성자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