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서 교통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

지난 컬럼에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2010년 1월29일) 이전의 상품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아래 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이고 여기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유형은 ②와 ④유형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 ①유형 예시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2.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작성자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