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의 담보범위 재해사망 특약보다 넓어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 중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세 번째로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한다.

◆유형:주계약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자살면책제한조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재해사망특약은 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했으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했다.

◆법원판결(대법원2008다81633판결 참조):재해사망특약에서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요약: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주계약의 사망에는 재해사망 뿐 아니라 일반사망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의 담보범위가 재해사망만을 담보하는 재해사망특약의 범위보다 넓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에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반드시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