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실판례는 판결전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한 것으로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과실상계판례는 사고상황별 대략적인 과실비율의 예측자료로 활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사고유형별 과실상계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