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자동차와 이륜차간의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간의 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등 사고 과실상계우선 적용사고 등  
       
 


본 도표는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에 적용합니다.
 

이용방법 : 해당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감산하는 요소를 적용하여 수정적용합니다. 도표
   에 없는 사례는 유사도표를 참조하고, 『 유사판례 』를 참조합니다.

 
1. 횡단보행중 사고
2. 도로를 따라 보행중 사고
3.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노상유희자 포함)의 사고
4. 후진차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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