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18:30)에 상가지대의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번호 불상 택시의 뒤를 30km로 진행 중 보행자(48세, 남자)가 정지신호 상태에서 왼손을 흔들며 횡단보도 부근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한 것을 택시는 발견하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사안

주간, 편도3차선 도로의 2, 3차선 중간지점을 우회전 진행중, 보행자(51세, 여자) 가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 횡단보도 14m거리의 지점을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

야간, 21번 국도상의 1차선을 따라 60km로 진행중 전방 30m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고 그 곳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마을이 인접, 횡단보도 후방 약 30m지점을 무단횡단한 사안

야간에 비가 내리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편도2차로 도로를 차도 양쪽 방면의 차들 지체로 서행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하던 중 가해 자동차는 1차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뜨렸고 그때 반대편 1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해자 과실 50%

주간에 편도 1차로 도로를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4.68미터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합차에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60%

이른 아침에 진눈깨비와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10미터 지난 지점에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뛰어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였고, 버스는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채 시속 약40킬로로 진행하다가 충격, 피해자의 과실 25%

밤 11시경에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 약30미터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약300미터 지점에는 노면 및 도로우측에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약 82킬로 진행하는 차에 충격 당한경우, 피해자 과실 30%

심야(02:15)에 편도4차선 도로를 50km로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단 사고지점 전방 1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

사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이 번잡하였으며 사고 지점으로 부터 22미터만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고 차량과 버스의 불빛이 교차하고 있는 사이를 통과하여 무단횡단한 사례

편도 3차선, 60km로 주행중 횡단보도 16m 지난 지점을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12세)

야간(19:50)에 횡단보도 지근을 무단횡단한 사안

야간에 편도3차선을 40km로 주행중 전방 횡단보도로 부터 4m 떨어진 지점을 좌에서 우로 횡단

야간에 편도2차선을 제한속도를 10km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음주횡단

주택가 편도1차선로 주행중 앞차 지난 직후 음주횡단(5m 전방에 횡단보도 있음)

야간(비)에 편도3차선을 40km로 운행중 횡단보도 20m 떨어진 지점을 좌에서 우로 음주횡단

야간에 편도2차선을 65km로 주행(제한속도 50km)중, 횡단보도에서 27.5m 떨어진 지점을 우에서 좌로 음주횡단

야간에 편도2차선, 횡단보도 전방6m지점을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 입고 중앙선 지점에서 뒷걸음치며 물러서다 뒷차선 주행차량에 충격한 사안

야간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보차도 구분된 편도2차선 남부순환도로(너비 1.1m 높이12cm중앙분리대 설치됨)를 전방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을 횡단

밤 10시에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킬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7미터 지점에서 술에 취해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충격, 피해자 과실 30%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20%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40미터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40%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4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술에 취해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30%

저녁에 편도 1차로의 3거리 교차로,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가 시속 약60킬로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30%

육교를 지나 15m의 편도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하며 또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m전방에서 발견, 급정차하였으나 전도케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 단정키 어렵다.

심야(00:20 경),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50km로 진행 중 보행자용 육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 사망케한 사안

야간, 육교에서 50m 떨어진 지점을 무단횡단

심야(00:20), 편도3차선, 2차선을 따라 60 km로 진행, 육교밑을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

주간, 편도4차선, 3차선상을 40km로 주행, 27m 떨어진 곳에 육교설치, 좌 -> 우 음주횡단자 충격

야간에 육교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50%

자정무렵에 편도3차로의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길을 술에 취한 채 인근에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중 시속 60킬로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50%

새벽에 부산역 앞 지하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55%

야간, 편도3차선, 지하도 옆 무단횡단

새벽, 왕복8차선, 지하도 옆 무단횡단.

야간에 왕복8차선의 시내 간선도로(보차도 구분있고 차량의 제한속도가 50km)를 60km로 진행중 횡단보도가 없는 사고지점을 무단횡단하던 자를 1차선상에서 충격한 사안

심야(00:50 경), 강북강변도로(철책 또는 가드레일 없음, 아파트 옆) 1차선을 따라 80km로 진행, 우->좌 무단횡단자 충격 

갑은 주취상태에서 주차차량을 추돌, 구조요청을 위해 시야가 좁은 야간(05:10경)에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 서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200 m전방에서 경찰관을 발견하였으면 이 경찰관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야간에 편도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지한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비율을 4 : 6으로 본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심야(01:00 경), 편도2차선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사고를 낸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추월선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상에 아무런 위험표지도 없이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더구나 사람이 나와서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하여 피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한 사례

야간(23:00 경), 고속도로의 등반차선을 120km로 주행 중, 후방 안전조치 없이 등반차선에 차량을 세워놓고 밖에서 휴식하고 있는 피해자 충격

심야(01 : 15경), 비, A가 편도3차선 서해안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비상점멸등 켜지 않음)하고 있는 것을 B 차량이 전방100m 지점에서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 A의 후속조치 불이행의 과실 60%, 선행사고로 인한 부상의 기여도 40%로 보고 책임을 제한한 후, B측이 지급한 치료비 중76%[(60% + (40%*40%)]을 공제한 사례 (이시동질사고)

야간에 대구 수성구 소재 망우공원 옆 왕복4차로인 산업도로상,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되어 있으나 부근에 망우공원 등으로의 진입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전혀 시야의 장애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중 가해 택시가 시속 약 70킬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중함.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 파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120킬로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격,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파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11톤 카고 트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중 갑이 주취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와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충격한 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사고지점 앞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걸어가 그 곳에서 서서 통행하는 차를 세우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3차로를 진행 중인 택시가 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포터 트럭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갑을 충격하여중앙분리대 근방에 떨어졌고 그 곳을 지나던 차량 4,5대가 역과, 갑의 과실 90%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로 상에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운전자의 과실 인정한 원심파기

오후 2시경, 서울 광진구 소재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상을 피해자가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충격 당함. 사고 장소는 중량천변 부근으로서 아파트 및 주택단지 밀집지역이고 도로 양변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에 둑길이 있으며 직선도로로서 시야 장애 없음. 피해자과실 80%

자정 무렵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40%

새벽 2시경에 편도3차로의 도심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상에서 충격당함. 가해 자동차 운전자는 무면허, 피해자 과실 50%

야간에 편도6차로의 도심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 중 2차로에서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60%

주간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40%

자정 무렵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중 제한시속 60킬로를 초과하여 약 100킬로로 과속 주행하던 택시가 3차로에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40%

비오는 새벽 1시경에 편도4차로의 도심도로를 음주한 상태에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충격 당함. 피해자 과실 50%

심야에 편도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채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60%

심야(00:50)에 좌우가 논밭인 편도2차선 직선도로를 50km로 진행, 망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을뿐아니라, 중증의 정신분렬증환자로 그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망인의 처는 그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함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30%

야간에 편도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40%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음주한 채 무단횡단, 원고과실 50%

비가 오는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 보행자과실 30%

주간에 왕복4차로의 차도와 보도의 구분없는 지방도로에서 피해자(8세)가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려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20%

주간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지방도로상을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학교버스에서 내려 위 버스 앞쪽에서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40킬로 위 학교버스를 추월하는 레미콘 트럭에 의하여 버스진행 반대차로에서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20%

주간에 차로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고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진행하다 충격, 보행자과실 15%

야간에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피해자과실 30%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오토바이에 충격 당함. 자전거 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