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도표해설

본 도표는자동차 대 자동차 또는 이륜차 상호간의 사고에 적용합니다.

이용방법 : 해당도표의 기본과실율에 과실의 가`감산하는 요소를 적용하여 수정적용합니다. 도표에 없는 사
례는 유사도표를 참조하고, 『 유사판례 』를 참조합니다.

1.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

2.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3. 교차로에서 기타 형태의 사고

4.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5. 대향차량간의 사고(중앙선침범)

6.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간의 사고

7. 회전(U-Turn)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

8. 주차 중의 사고(정차 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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