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도표해설

84	A 후속 직진 B 선행 진로변경

기본	A 30 B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①	10
B 버스전용차로 ②	10
B 진로변경금지장소 ③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④	20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④	20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표해설.

① 도교법 33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10%의 비율로 수정한다.

② 도교법 제13조의 2(버스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6조의 2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이외의 차가 진로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 또는 다인승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수정요소로써 10%의 수정치를 산정하였다.

단, 이때 진로변경금지 장소와 버스전용차로 또는 다인승 전용차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한 과실하나만을 선택하여 수정 요소로써 산정한다.

③ <진로변경금지장소>라 함은 도교법 제13조 4항(별표1)에서 말하는 진로변경제한 표지가 설치된 장소를 가리키며,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선행차가 진로변경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하에 진행하므로, 선행차가 이를 위반하여 진로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고회피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진로변경차에 대하여 다소 높게 20%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④ 진로변경을 개시할 것인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후속차의 속도위반이 있다면 적절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관련법규

§. 도교법 제13조의 2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1항: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다.

2항: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교법 제13조 [차로의 설치 등]
4항: 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교법시행령 제6조의 2 [노선버스의 정의 등]
1항: 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 “노선버스”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2.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 자동차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도교법시행령 제6조의 3 및 별표1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도교법 시행령 제6조의3 [노선버스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호: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호: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