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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박*철 연령구분 4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6년 12월 23일 오후 5시 사고장소 당산동 119센터앞 사거리
사고내용 상호직진차량의 교차로내 사고로 본인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경찰조사가 결정되고 과실비율 합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후 당산역 방향으로 직진중 교차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편 차선에는 차량정체로 차들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한 상태고 정체된 차량들 때문에 마지막 비보호차량이 힘들게 합류를 끝마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의 진행방향에는 차들이 비어있었고 (진행방향쪽)교차직진하려는 차들은 이미 8초전부터 정지신호가 들어와 멈추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차로 진입전 파란불 신호가 들어오고 별다른 상황이 없어 감속하지 아니한채 정속 주행을 하던중 3초후 맞은편에서 정체된 차들 때문에 뒤늦게 건너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우측앞 휜다부분, 저는 좌측 앞머리부근 충돌후 교차로 모서리부근에서 멈추었습니다.

상대차는 차량정체때문에 파란불에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나 1초후 노란불이 들어오고 중간쯤 들어설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던중
마지막에 합류한 비보호 좌회전차량(스타렉스) 때문에 진행이 어렵자 그 차량의 좌측으로 비집고 나와 도로가 비어있는걸 확인하고 성급하게 가속하여 0.5초 진행후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과실표에 따라 7:3 기본으로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을 따져 1과 2의 가감요소가 있어 보험사로부터 8:2 협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상대편차는 교차로 이동 8초간 신호등에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과정동안 충분히 멈추거나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피할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체된 차량들속에서 이차의 진행방향과 존재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판례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례로 꼬리물기를 하여 정지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주의의 의무를 인정하여 1에서 2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런경우 교차로내에서 피치못하게 정지한경우도 하니고,주의를 요하는 상황(위에서 언급한 이차의 진행예상, 도로요건)등이 없는데
주의의 의무들 부과하여 과실의 책임을 일부 저한테 물을수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질의정보
제목 저에게 과실책임이 있을까요?
문의사항 교차로에서 정상신호 받고 직진중 정체된 차량 사이로 뒤늦게 건너려고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는 서로 인사,대물접수 되어있는 상태고 상대 피해액 750정도 저의 피해액 150만원(전손처리)정도 됩니다. 인사사고는 각각 초기진단 2주, 저는 후에 이마쪽에 3cm정도 꿰맨자국과 통증을 호소하여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서로 가,피해자 모두 메르츠화재보험으로 소송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락처:010-9035-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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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저에게 과실책임이 있을까요? 박*철 17-01-11 166
67 반갑습니다. 박0철님 전화로 상담드렸듯 원 PNS 17-01-12 55
66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자전거대 자전거의 과실률 임*묵 16-08-2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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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안철우님 내용 잘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사고감정사 09-02-03 2675
62 과실상계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찬 09-01-04 5015
61 지시(노면표지)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수정적용 박성정사정사 09-01-05 3489
60 과실 및 민.형사상 책임여부 박*수 08-12-23 4077
59 (내용무)전화상담해 드렸습니다. 박성정사정사 08-12-23 2376
58 과실비율 외 기타질문 김*주 08-12-08 3343
57 반갑습니다. 김봉주님 아버님의 쾌유를 바라며 박성정사정사 08-12-08 2454
56 오거리교차로내 추돌사고 안*직 08-09-24 3643
55 전화상담해 드렸습니다. 사고감정사 08-11-09 2688
54 자동차 역과 사고와 관련하여 박*환 08-07-21 4572
53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질문내용을 답하기에는 기초 사고조사부 08-07-23 2700
52 책임관계 정*문 08-07-02 3317
51 후미 추돌차량(뺑소니차)이 원인제공차량이 되어. 손해사정사 08-07-03 2773
50 너비가 넓은 사설도로가 주도로가 될수있는지요 김*동 08-07-01 3281
49 주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이나 지점에 이 손해사정사 08-07-03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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