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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이*희	연령구분	5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22년10월17일 오후1시35분경	사고장소	대구광역시 효목네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사거리진입과동시황색등이들어와 신속히통과중 좌측에서직진하던 오토바이와의접촉사고입니다 쌍방블랙스는없으며 사고는 오토바이가나온1차로에서 승용차전면부와 오토바이우측면접촉 사고수습중남성분이오셔서 오토바이신호위반했다고 말씀해주셨으나 경황이얷어 연락처를받지못했고 1심재판은 구약식벌금300만원을 그대로확정하고 현재상고중입니다.검사측에서 제시한 주변cctv확인결과 정지선과횡단보도사이에서 정차하고있다 청색신고를받고 출발했다는 오토바이운전자의말과는달리 오토바이가출발하고도 2초후에 정지해있던 차들이움직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그러한내용은전혀없고 제과실만인정되는 벌금확정만하였습니다 동승자증인신청및 변호사가 요청한부분모두 판사가기각을시켰으며 목격자를 찾고있으나 아직찾못한상황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소송중입니다.교차로신호가4초~4.5초라하여도 오토바이의 예측출발이확실한다고보는데 왜인정이되지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고심에서 목격자만이 답을줄수있고 현장cctv는 의미가없는건지 여쮜봅니다

질의정보


	제목	현장주변Cctv를 분석하면 예측출발유무를 알수는없는걸까요?

	문의사항	형사상처벌인 벌금형이 cctv분석으로 오토바이 예측출발이라고 확인되면 달라질수있는건지와 cctv분석을 어디에의례하면 검찰과 저희쪽변호사,판사님이 증거채택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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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75	공제조합과 과실비율 결정	민*환	24-04-06	27
74	일하다가 추락하였습니다.	송*원	24-01-28	85
73	대우회전 대 신호 좌회전 사고/ 상대 차주의 과한 요구	장*연	23-12-04	103
	현장주변Cctv를 분석하면 예측출발유무를 알수는없는걸까요?	이*희	23-11-26	98
71	어머니가 크게 다치셧는데 자손보험이 상해급수가 2급에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셉	22-09-26	381
70	수사관의공정치못한 수사종결	공*일	17-10-17	1522
69	실시간 상담요청하여 전화상담드렸습니다.	PNS	17-10-18	571
68	저에게 과실책임이 있을까요?	박*철	17-01-11	1216
67	반갑습니다. 박0철님 전화로 상담드렸듯 원	PNS	17-01-12	759
66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자전거대 자전거의 과실률	임*묵	16-08-22	1163
65	반갑습니다. 임상묵님 요즘은 자출족, 레저	PNS	16-08-22	858
64	중앙선 침범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우	09-02-02	4490
63	안철우님 내용 잘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사고감정사	09-02-03	3204
62	과실상계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찬	09-01-04	5585
61	지시(노면표지)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수정적용	박성정사정사	09-01-05	4100
60	과실 및 민.형사상 책임여부	박*수	08-12-23	4582
59	(내용무)전화상담해 드렸습니다.	박성정사정사	08-12-23	2877
58	과실비율 외 기타질문	김*주	08-12-08	3849
57	반갑습니다. 김봉주님 아버님의 쾌유를 바라며	박성정사정사	08-12-08	2962
56	오거리교차로내 추돌사고	안*직	08-09-24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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