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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김*주 연령구분 3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08년 11월 27일 오후 6시40분 사고장소 부산시 북구 만덕3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
사고내용
edf40wrjww2TB_COUNSULT1:acc_txt
약간 오르막의 아파트,상점,주택가 앞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신호등있으며 신호등 바로 앞이 교차로임)에서 약 15~20여미터 정도 떨어진 부분이며, 당시 비가 조금 온 뒤라 노면은 젖은 상태이구요. 흐린날씨로 평소보다 조금 어두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에 가로등도 있고 상점들 간판조명등으로 충분히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당시 신호등 앞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택시기사(목격자)에 의하면 할아버지 한분이 도로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밑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 차가 피해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사고가 났다고함) 아버지(73세)로를 무단횡단하시다 밑에서 차가 오는걸 발견하시고는 중앙선에 서 계셨던걸로 생각됩니다. 당시 우산을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이구요. 경찰의 현장검증등은 가해자(이사람도 택시기사임)와 저와 경찰이 같이 몇일전에 했는데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다보니 저희쪽은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내용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 해달라고 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도로를 건너시다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작성을 했습니다.(당시 경찰이 꼭 작성을 해야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간단히 작성하였습니다.)


스티드마크나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3미터 정도의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 있었으나 가해차량의 것이라 단정 짖기가 어려운 상태이입니다. 가해자(택시기사)에게 사고당시 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뭘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앞을 보고 운전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보였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이 또한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혹시 이를 입증할 만한 방법은 없나요?)


사건 정황을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정보
제목 반갑습니다. 김봉주님 아버님의 쾌유를 바라며
문의사항
edf40wrjww2TB_COUNSULT1:question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주위에서 무단횡단은 50% 이상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물론 무단횡단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중앙선에 멈춰섰다면 이미 건너던중 처한 상황에서 보행자로서는 최대한 조심을 한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나요? (당시 정확한 상황은 아버지가 아닌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쪽의 진술등에 의한 내용설명만 듣고 작성된 것인데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내용
상담자 박성정사정사
문의사항
edf40wrjww2TB_COUNSULT1:answer

반갑습니다. 김봉주님
아버님의 쾌유를 바라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야간, 우산을 들고 무단횡단중에 중앙선에 서있다가 진행하는 차량에 접촉하였다면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과실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야간에는 보행자는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나 차량은 도로의 여건 및 기후, 착의상태등에 따라 보행자를 식별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하신 사고상황에서는 보행자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노인인점과 주택가 상점가인점을 감안한다며 일부 과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과실평가를 한다면 30~40%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어디서나 1544-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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