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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박*수 연령구분 4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08년 8월 30일 12시 25분 사고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교차로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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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놈이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중 편도4차선 교차로의 4차선 제일 앞에서 적색등이라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타 차선 차량의 진행으로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같이 조금씩 진행하여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었읍니다. 신호등이 직.좌로 바뀐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에 받혀서 정신을 잃었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읍니다. 당시 목격자가 구급차도 불렀으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고현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이 하는 얘기는 목격자 얘기가 승용차는 황색등에서 진입을 하였으며 제 아들놈도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목격자 1명으로는 증인 인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고현장에 현수막을 걸었읍니다. 10월 중순경에 제2의 목격자가 나타나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더군요. 그 내용은 처음 목격자의 진술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저희로서는 현수막도 철거되었고 2명의 증인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담당경찰관 얘기가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100일이 지나면서 2~3차례 전화만 하고서는 이제와서 증인 확보에 실패하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 아들놈은 좌측다리 복합골절 및 좌측팔의 열상으로 다리는 당일 철심을 3군데 박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좌측팔은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12월 1일이 군 입대일이었는데 입영연기원이 3개월만 된다고 하여 1차 연기중에 있읍니다. 현재 목발을 짚으며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질의정보
제목 과실 및 민.형사상 책임여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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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놈은 분명히 본인 신호가 바뀐후에 출발을 하였으며 상대방도 직진신호에서 출발을 하였다고하여 경찰서에서 대질심문도 받았읍니만 진술 번복은 없었읍니다. 담당 경찰 얘기로는 쌍방과실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달 내로 검찰로 서류를 넘긴다는군요. 이 시점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과실여부 및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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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민.형사상 책임여부 박*수 08-12-23 4107
59 (내용무)전화상담해 드렸습니다. 박성정사정사 08-12-23 2398
58 과실비율 외 기타질문 김*주 08-12-08 3366
57 반갑습니다. 김봉주님 아버님의 쾌유를 바라며 박성정사정사 08-12-08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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