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의 경우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즉,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다. 다만, 피해자가 60세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4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함(2000년 이전 위자료 상한액은 40,000,000원 이었음.)

ex) 과실 50%인 피해자의 경우 
      5천만원 × { 1-(50% × 6/10) } = 3천5백만원

※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대개 3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판결되는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임.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 장해율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 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음.

아직 통일된 기준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한시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한시장해율(다만 10%이상)의 1/2 또는 1/3로 산정하는 경향임.

ex) 피해자가 상해로 노동능력을 30% 상실하고 과실이 50%인 경우
      50,000,000원 × { 1 - (50% × 6/10) } × 30% = 10,500,000원

ex) 과실 50%, 장해율 50%인 피해자
      50,000,000원 × { 1-(50% × 6/10) } × 50% ≒ 17,000,000원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4,500만원ㅁ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 : 4,000만원

 예시 : 과실 40%인 43세의 사망자
      4,500만원 * 60%(과실공제후) = 2,700만원,

※ 부상의 경우

(1996년 8/1이후 ~ 2001년 7/31까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00만원	88만원	76만원	64만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6만원

(2001년 8/1이후) ⊙ 부상 1∼4급 : 2배 인상, 부상 5∼14급 : 1.5배 인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52만원	128만원	42만원	36만원	3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24만원	21만원	16만원	15만원	12만원	9만원	9만원

(2006년 4/1이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62만원	128만원	75만원	50만원	4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30만원	25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전)
장해율에 따라 먼저 장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가족들은 본인 위자료의 일정비율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비율 만큼을 모두 공제.

1. 본인의 위자료(1998년 8/1이후)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이하
20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2. 가족의 위자료
배우자는 본인 위자료의 50%
부모는 본인 위자료의 각 30%
자녀는 본인 위자료의 각 20%
형제자매나 동거중인 시부모 및 장인장모에게는 본인 위자료의 각 10%

3.예시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 장해율이 43%

▷ 본   인 : 120만원(장해율 43%)
▷ 배우자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50%인 60만원
▷ 자    녀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20%인 24만원 × 2인 = 48만원
▷ 위자료의 합 : 228만원 * 60%(과실공제후) = 136만8천원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후)
1. 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 20세이상 ~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 20세이하 ~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2. 장해율이 50%미만인 경우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2006년 4월 1일 계약분 이후)
1. 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 20세이상 ~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 20세이하 ~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2. 장해율이 50%미만인 경우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5%미만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