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액의 의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휴업)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벌지못한 소득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특별히 휴업손해액이라 표현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의 상실(일실)수익액,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상실(일실)수익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따라서 휴업손해액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임.

산정기준

기본적으로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며, 대개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으나 통원기간 동안의 소득손해에 대하여는 상해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편임.

또한 단순한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의 소득자는 소득손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자의 경우 치료하는 동안 사업장의 휴업 혹은 폐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상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증된 상실소득 혹은 통계소득이나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 기준의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등을 참고하여 상실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미성년자나 학생 기타 통상적인 정년년한을 넘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소득의 입증이 없는 한, 소득손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휴업손해액은 입증된 금액의 80%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해당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