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의 정의

치료비란 의료기관(한방병원포함)이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해의 경우 완치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손해보상금 산정전까지 또는 소송시 변론종결 전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기왕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됨. 이러한 비용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비, 호송비 등과 같이 실치료를 전후하여 발생한 관련비용까지 포함함.

치료비 인정요건

1. 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기왕증의 치료비나 손상부위가 다른 부위를 치료할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 볼 수 없으며, 기왕증이 외상에 의해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부분의 치료비만을 인정함.
   

2.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것
   치료의 효과가 불확실하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치료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치료법은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어야 함.
   

3. 치료행위가 보편ㆍ타당성이 있을 것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거래상 인정되는 약품을 인정하되 그 가격도 사회통념상ㆍ일반거래상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투여량도 환자의 상태와 효과면을 고려하며 적정해야함.

치료비의 유형과 인정기준

1. 입원비 : 대중적인 일반병실(6인실 기준)의 입원비를 기준으로 인정하되 피해자 측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은 스스로 부담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병실사정(7일 범위내)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그 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함.
   

2.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기존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함.
   
   법원판결에서 치아파손의 경우 임플란트식립수술은 예견 가능한 통상의 치료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서울지법 94가단166771)한 바 있음.
   

3. 기타 비용 : 응급치료비,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환자 본인의 식대등에 소요되는 필요ㆍ타당한 실비를 인정함.
   
   한방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통상손해로 인정(대법원71다576)하지만 단순히 보약을 복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상손해로 인정 받을 수 없음.
   
   특별식대,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으며(광주고법95나2998), 교통비, 숙박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대법원95다6991)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 보조기구를 말하고 수명과 가격,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에 따라 통상범위 내에서 인정됨.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

1. 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비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없이 진료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는 인정. 

2. 기존질환(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인정. 

3. 지정진료비(특진비용 포함)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으로 보아 불가피했던 지정진료비는 인정.

향후치료비

1. 향후 치료비의 의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예상되는 치료비를 말함.
   

2. 종류
   - 수술후 체내에 삽입된 금속정 등의 이물질제거비용
   - 수술흔이나 기타 성형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성형비용
   - 향후 일정기간에 교체하여야 할 보조기나 치아보철비용
   -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계속 치료비(식물인간상태 등)
   

3. 산정기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향후 치료비에서 과실액 만큼이 공제되며,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치료비공제 후 금액이 환자의 전체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면 전체 치료비액까지 보상됨. 
   

4. 또한 향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치료비(보조기, 치아보철비, 계속 치료비 등)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한 중간이자가 공제되고 산정됨. 그러나 성형비용이나 이물질제거비용 등 기간을 정하기 힘든 치료비용은 중간이자의 공제없이 모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