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란 ?

과태료란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벌금과 같은 형벌은 아니다. 운전자가 겪는 대표적인 예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이다. 과거에는 불법 주정차때 범칙금이 부과 되었으나,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만일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은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반면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불법주`정차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로서 과거의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과태료는 벌금처럼 전과로 남지도 않고, 범칙금처럼 벌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과태료의 부과는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것과 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운전전문학원의 경영과 관련한 의무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운전 사실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지만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자는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운전, 주`정차위반 사실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지만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과태료에 불복하는 방법은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법원은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절차없이 바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이나 직접 진술을 들은 후 결정한다.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재산을 압류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