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60조제1항 제1호  

100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2호

100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3호

100

4. 법 제1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4호

100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5호

100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제6호

100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3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2호

3

9.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가. 3월 이하
나. 3월 초과 6월 이하
다. 6월 초과 9월 이하
라. 9월 초과

제160조제2항제3호

2
3
4
5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0
승용자동차등 : 9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8
● 승용자동차등 : 7
● 이륜자동차등 : 5
※ 제한속도위반 가운데 40km/h초과의 경우와 20km/h이하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한속도위반
40km/h초과
● 승합자동차등 : 11
● 승용자동차등 : 10
● 이륜자동차등 : 7
나. 제한속도위반
20km/h이하
● 승합자동차등 : 4
● 승용자동차등 : 4
● 이륜자동차등 : 3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
● 승용자동차등 : 5
● 이륜자동차등 : 4

3.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6)
● 승용자동차등 : 4(5)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7호의 과태료금액중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