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해구분표상 적용원칙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기타 적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