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상해/장해등급의 적용


	자배법 상해등급의 적용	자배법 상해등급표

일반원칙	두부	안면부	척추체
흉부,복부,골반,비뇨기계	상지부	하지부	연부조직, 기타상해

두부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04항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로 개두술을 한 경우
01급05항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두개골 함몰골절로 48시간 미만(48시간 이상 포함)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미만의 경우는 02급03항임)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수활액낭종으로 개두술을 한 경우
01급06항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고도의 뇌좌상으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02급03항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미만의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의 경우는 01급05항임)
03급12항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경막하 혈종 및 안면신경마비(개두술을 한 경우 1급04항을,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01급06항을 적용한다)
03급13항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도의 뇌좌상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01급06항임)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48시간 미만의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06급12항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두개골 전두부 골절 및 후각시경마비 ○두개골 함몰골절로 두개골 성형술만을 시행한 경우
06급13항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뇌신경마비 없는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 안한 경우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 안한 경우
08급10항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뇌좌상, 출혈성 뇌좌상, 범발성 뇌좌상 ○미만성 뇌축삭손상
08급11항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안면신경마비, 시신경마비
11급06항	뇌 진 탕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 해설

두부 상해의 상호간 병급은 하지 아니한다.
두개강 안의 출혈이란 경막외 혈종(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4항을 적용하며, 두 개강 안의 출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는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경우에는 03급12항을 적용하고 뇌신경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며, 개두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두개골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등으로써, 천공술 및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제외한다.
생명이 위독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및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 및 미만 포함)와 두개골의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및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고,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6항을 적용하며,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2급 03항을 적용하고,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3급 13항을 적용한다.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라 함은 두개강 안의 출혈 등(뇌좌상 포함)으로 인하여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및 뇌손상이 있는 뇌신경손상의 경우(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로써 08급11항 이외의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라 함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현저한 상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강 안의 출혈 등으로 뇌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를 포함함다) 03급12항을 적용하며, 두개강 안의 출혈 등이 없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06급 12항을 적용하고, 두개강 안의 출혈 등도 없으며 두개골 골절도 없이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와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08급10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