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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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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8 후행 골프경기자가 친공에 선행경기자가 공에 맞은 사건 692
57 골프장에서 경기중 고객이 낙뢰에 사망,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366
56 수리완료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 경우 수리업자, 차주 모두 운행자다 462
55 수리후 반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업자와 차주의 공동운행자성 인정 575
54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83
53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602
52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경우 보장사업금 지급 후 대위행사 불가하다 457
51 정부보장사업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521
50 정부보장사업 대상 사고가 아닌데 선보상후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구상하는것은 허용 안된다. 492
49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457
48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 발생 유무 449
47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에 해당안된다 502
46 중혼 관계에 있는 자의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계약자가 입증해야한다 520
45 중혼 관계에 있는 자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한 사례(부부한정특약) 519
44 대체자동차가 타차특약상의 다른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36
43 기명피보험자의 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77
42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한다 568
41 타차특약에서 사고차량의 대인배상1이 면책되는 경우 대인배상1 해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대인배상2에서 전액 보상해야한다) 456
40 골목길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깔려 사망한경우 자동차사고에 해당 458
39 친구부친상에 조문을 가서 집앞에 주차후 자동차키를 그대로 꽂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볼 수 없다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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