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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행 골프경기자가 친공에 선행경기자가 공에 맞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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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20. 선고 2004가합61766 손해배상(기)
【원 고】
○○○
서울 ○○구 ○○동 ○○리스 비(B)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 주식회사 ○○시 ○○면 ○○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2. ○○○
부천시 ○○구 ○○동500-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05. 3. 30.
【판 결 선 고】 2005. 4. 20.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86,923,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5. 부터 200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2,608,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시 ○○면○○에 위치한 지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는 2003. 4. 15.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는 처 ○○○, ○○○와 조(이하 ‘선행조’라 한다)를 이루어 2003. 4. 15. 08:41경 이 사건 골프장 서코스(9홀)에서 경기를 시작하여 같은 날 13:20경 이 사건 골프장 동코스(9홀) 8번홀(이하 ‘이 사건 사고홀’이라 한다)의 그린(green)에서 같은 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퍼팅(putting)을 한 후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린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같은 홀에서 선행조에 뒤따르며 경기하던 피고 ○○○가 3번 우드 골프클럽을 사용하여 세 번째 타격(이하 ‘이 사건 서드샷’이라 한다)을 한 공이 슬라이스(slice ; 타격한 공이 오른쪽으로 꺾여 전체적으로 비구선보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것을 말한다)가 나면서 약 200여야드(yard ; 골프경기에서 거리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1yard는 0.9144m이다) 정도를 날아가 원고의 오른쪽 이마부분을 강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성 돌발성 두위성 현훈증’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홀은 파(par)5홀로서 그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상방향의 경사를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홀의 그린에는 당시 시작점에서 보아 그린의 왼쪽(이하 그린 위에서의 위치 또는 그린을 기준으로 한 방향을 표시하는 경우 시작점에서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뒷부분에 홀컵(hole-cup)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린의 오른쪽 편으로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4) 피고 ○○○가 이 사건 서드샷을 한 지점은 그린까지 200여야드를 남겨 둔 곳으로서 페어웨이(fair-way) 오른쪽 끝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는 홀컵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수는 있으나 그린 자체가 이 사건 서드샷을 한 지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그린 앞쪽보다 약간 낮아 이 사건 사고 발▽지점 부근에 위치한 사람을 보기는 어렵고, 다만 다음 홀로 이동하는 이동로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볼 수는 있다.
다. 선행조에는 피고회사 직원인 ○○○, ○○○이, 피고 ○○○가 속한 후행조에는 피고회사 직원인 최△나, 조◇애가 각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였다.
라.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골프에 입문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에 막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4회 정도 경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홀에서의 경기경험은 2회 정도로 그 지형 등에 익숙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가 선행조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드샷을 한 과실과 경기보조원인 ○○○, 최△나가 선행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후행조 경기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경기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와 경기보조원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서
① 피고 ○○○는 자신의 타구 비거리를 판단하여 선행조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서드샷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행조가 그린을 벗어나 이동로에 진입하여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 사건 서드샷을 한 과실이 있고,
② 선행조 경기보조원 ○○○는 이 사건 사고홀 및 그린 주변의 지형과 상황, 특히 그린의 오른쪽 부분부터 이동로 사이는 후행조의 위치에서 잘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행조가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린 위에 서 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깃발을 홀컵에 꽂고 후행조를 향해 인사하는 방법으로 후행조에 선행조가 경기를 마쳤음을 알린 채 곧바로 경기를 보조하던 선행조를 앞서 그린을 벗어난 과실이 있으며,
③ 후행조 경기보조원 최△나는 이 사건 홀의 지형적 특성 및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행조가 그린을 벗어나 이동로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경기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서드샷을 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로 하여금 이 사건 서드샷을 하여도 좋다고 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의 책임 존부
일반적으로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는 타격을 하기 전에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자신의 타구가 날아갈 것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른 경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른 경기자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경기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격을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선행조의 경기보조원 ○○○는 원고가 퍼팅을 마친 후 홀컵에 깃발을 꽂으며 후행조를 향해 인사를 하였고, 위 ○○○의 이러한 행위는 선행조의 경기가 모두 종료하였음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후행조가 계속 경기하여 왔던 사실,
피고 ○○○가 이 사건 서드샷을 할 때 경기보조원인 최△나로부터 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서드샷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서드샷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그린의 왼쪽에 치우친 이 사건 홀의 홀컵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그린의 오른쪽 끝부분 부근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는 사♡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10여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선행조 경기자와 ○○○의 위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의 주장은 일치하지 아니하나 ○○○가 원고를 뒤로 하고 이동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피고 ○○○가 숙련된 골프 경기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홀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선행조의 경기가 종료되었다는 신호를 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기보조원으로부터 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 ○○○로서는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더 이상 이 사건 사고홀에서의 선행조 경기자들의 이동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회사의 책임 존부
이 사건 사고홀의 지형적 특성상 후행조의 위치에서는 선행조의 이동상황을 잘 볼 수 없는 사실,
선행조 경기보조원인 ○○○는 원고가 퍼팅을 한 후 공을 집는 것을 보고 바로 홀컵에 깃발을 꽂으며 후행조를 향해 인사를 하였고 그러한 인사는 선행조의 경기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하는 사실, 후행조 경기보조원인 최△나는 피고○○○에게 쳐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선행조의 경기진행자 ○○○는 홀컵에 깃발을 꽂으며 인사하는 행위가 후행조에게 경기의 종
료를 알림과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여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퍼팅을 마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행조를 향해 인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이고,
후행조의 경기진행자 최△나는 선행조의 이동상황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여 선행조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 ○○○로 하여금 이 사건 서드샷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 ○○○에게 선행조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경기하도록 주의를 주어 선행조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 ○○○가 위 최△나가 ‘준비하세요’라고 말하였을 뿐임에도 선행조의 이동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이 사건 서드샷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2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최△나가 피고 ○○○에게 ‘준비하세요’라는 이야기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의 구조 등으로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타구에 맞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기보조원은 경기자로 하여금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경기자가 이러한 주의를 받고도 만연히 이를 무시하고 타격하여 다른 경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그 경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최△나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서드샷을 할 당시 어떤 주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 ○○○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이고, 이 사건 골프장 이용약관 제14조는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에 따른 피고 ○○○의 책임여부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피고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 문제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홀에서 퍼팅에 실패하고 기브를 받아 공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위 ○○○가 깃발을 꽂으며 후행조에 인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원래위치에 공을 놓고 연습퍼팅을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여 뒤늦게 그린을 벗어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증언은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위 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이동로에 근접하여 이동하고 있었고 그 뒤를 원고의 처인 ○○○, 증인의 순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뒤따르고 있었으며 증인의 뒤로 약 15야드, ○○○로부터 약 50야드 정도 떨어진 그린에지(green-edge ; 그린의 가장자리)를 벗어나는 지점에 원고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와 동반하여 경기를 하였던 ○○○은 이 사건 서드샷 이후에 이 사건 사고홀의 그린쪽을 바라보았을 때 경기보조원만이 보였고 경기자들은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고, 위 ○○○, ○○○은 원고에게 소위 기브를 주었으므로 원고의 퍼팅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인데 원고가 홀컵과 약 2m 떨어진 지점에서 연습퍼팅을 한 번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채로 각자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이동순서에 관한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
경기자가 퍼팅을 하는 경우 경기보조원은 퍼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경기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고 또한 퍼팅방향 전방에서 비켜 선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m짜리 퍼팅을 놓친 후 기브를 받고 공을 집어드는 순간에 바로 위 증인이 깃발을 홀컵에 꽂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우 만약 원고가 연습퍼팅을 하였다면 위 증인은 원고가 원위치에 다시 공을 놓는 것을 깃발을 꽂으러 가면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보조원이 경기자가 연습퍼팅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깃발을 꽂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된 사고경위서(을가 2호증의 1)에 원고가 연습퍼팅을 하였다는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생년월일 : 1945. 11. 22.생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57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20.38년
(나)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우엔지니어닝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매월 금 21,0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양성 돌발성 두위성 현훈증)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두부, 뇌, 척수항 Ⅲ-A
(일반 옥내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업계수 3 적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화공분야의 전문기술자로서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직종인 전기, 기계분야의 기사로서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상 직업계수 7 또는 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7, 9호증, 갑 8호증 1, 2, 3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전문기술자로서 직접 기술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 2003. 4. 15.부터 3년간 12%
(2) 계산(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함,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
2003. 4. 15.부터 2006. 4. 14.까지 36개월
21,000,000원×12%×33.4777=84,363,804원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학교 ○○대학부속 목□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 351,130원을 포함하여 금 910,830원의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부담액을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부담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로서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부담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 559,700원만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10호증의 기재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 금 2,000,000원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6,923,504원(84,363,804 ┼ 559,700 ┼ 2,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3. 4. 15.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노종찬
판사 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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