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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우선 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조치 합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중 대인배상Ⅱ는 200만원, 대물 배상은 5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면책금을 초과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주 운전자인 가해자의 경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우선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조치 합니다
# 주의) 2004년 8월 개정약관 (2004년 8월22일이후 계약이면서 8월22일 이후 사고건만 해당)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 I.I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음주 면책금 : 대인I-200, 대물-50만원)
☞ 보상하는 담보 : 대인, 대물, 자손,무보험차상해
♠ 혈중알콜농도가 0.05%미만인 경우 : 법적인 제재가 없으며 보험처리시에도 대인,대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담보 : 대인.대물,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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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다들 아시겠지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것, 즉 도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 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물손해만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 적용
▷ 뺑소니로 인정되는 구체적 세가지 요건
☞ 첫째 :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쳤을 것 같다는 정도 만으로도 고의로 인정함)
☞ 둘째 :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 셋째 : 그렇게 함으로서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함
※ 참고 : 뺑소니는 면허취소가 원칙이며, 자수하거나 대물사고는 벌점 처분 ※
♣ 뺑소니 사고 예시건 ♣
☞ 예시 1 ▶ 술에 만취되어 사고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그냥 간 경우
→ 음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면제나 감경 불가하며,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짐
→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나, 형량증가는 → 속칭 괘씸죄로 적용
☞ 예시 2 ▶ 뭔가에 덜컹하긴 했으나 그게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
→ 단, 대형트럭이 적재함 끝부분으로 살짝 건드려 충격을 못 느끼거나 엔진소리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모르고 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예시 3 ▶ 피해자를 병원에만 데려다 준 경우
→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가해자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으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뺑소니에 해당
♣ 뺑소니가 아닌 경우 사례 ♣
☞ 사고운전자 심한 부상으로 타인에 의뢰 후송 조치한 경우
☞ 도로여건상 일부진행 했어도 환자 후송 조치한 경우
☞ 피해자 부상 없거나 상처 경미해 구호조치 필요치 않은 경우
☞ 피해자 일행이 구타폭행 하여 현장 이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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