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 철도청의 내부규정인 건널목 위치 및 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10444 판결

통상 3종 철길건널목으로서 입간판설치와 경보음과 점멸 등의 설비가 모두 구비돼 사고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다 사고난 경우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하지 않는 철길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열차기관사의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94다34036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점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2다29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