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상처벌되며, 또한 승객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위반하여 운전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교법 제35조 제2항) 이러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에 따른 처벌

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