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횡단·유턴·후진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중앙선 침범사고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횡단·유턴·후진 등 중앙선에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린다.


중앙선표시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조의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12조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으로서 중앙선 침범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앙선침범사고"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87도2173)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91도1783)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처벌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침범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관계없이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점을 받는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구분 내용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사고 사례 °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좌측 도로로 가기 위하여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 빗길과속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빗길이나 노면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감속을 해야 하나, 과속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회전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 횡단보도를 통해 부당하게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앙선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무단횡단자의 급출현, 끼어드는 차량과의 충돌위험 등에 의해 이를 피하다 중앙선 침범한 경우 °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동일방향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 ☞동일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이 추월나오다가 사고발생한 경우 반대방향 차량에 영향을 준 사고가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중앙선 없는 도로의 중앙부분 넘어서 발생한 사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거나 걸치고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하여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