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프차 시속 10km, 우회전, 먼저 교차로 진입, 원고의 오토바이는 교차로 좌 -> 우 가로질러 가다가 받힘, 원고과실 30%

피고 승용차는 50m 전방 원고 오토바이 직진해오는 것 보고도 좌회전, 원고는 3차선 따라 직진, 원고 오토바이 뒤에 처 동승, 원고도 피고가 이미 좌회전 신호 넣고 좌회전 하려는 것 발견, 원고들 과실 20% 

피고 트럭 3단기어로 좌회전, 원고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시속 35km로 직진, 원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3차선을 진행하다 정차대기 중인 트럭을 비키면서 2차선으로 직진하다 사고 당함, 원고 과실 30%

피고 승용차 노폭 8.5m 골목길에서 편도 3차선으로 좌회전 진입, 원고 오토바이 2차선을 진행하다가 교차선에 진입할 무렵 앞차 추월키 위해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승용차에 받힘, 원고 과실 40% 

야간, 중앙선 표시없는 노폭 8m의 교차로, 상가 및 주택가, 원고는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도로의 중앙부분을 벗어나 3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오는 피고 트럭에 충격, 원고 과실20%

피해 오토바이가 직진하다가 교차로 상에 이미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트럭이 이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 오토바이 과실 55%

주간,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 피고 차 직진 중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과실40%

오후(19:20)에 편도3차선 도로 중 1차선상을 주행하던 차량이(40km)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채 U턴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교차로에서 직진하던 125cc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1차선상을 중앙선에 근접운행다면서 교차로상 일시정지하여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9:00)에 중앙선없는 1차로 도로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진로의 전방과 좌우의 주시를 해태한 채 좌회전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를 충격한 경우에, 자전거운전자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9:40)에 상가지대의 교차로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도 좌측의 골목길로 진입코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주시태만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피고 트럭 시속 20km, 넓은 도로 주행,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가로 질러감. 원고가 먼저 교차로 진입, 원고과실 40%

피고 지프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가로질러 가는데 피고는 양보하지 않고 시속 50km로 그대로 과속 직진하다가 원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원고 무과실 

원고가 뒤에 탄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 진입 왕복4차선도로 거의 다 건너감. 피고택시 시속50km로 2차로 따라 주행하다 가로질러 가는 오토바이 들이받음, 오토바이 무과실

폭 5.5m 의 골목길 교차로, 피고 지프차는 좌회전하여 나오다가 좌 -> 우로 가로질러 직진해 가는 오토바이 뒷부분 충격, 피해자 과실 20%

학교앞 교차로로 5.7m 의 좁은 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많음, 피고 화물자동차 20km,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직진, 원고는 9세 된 어린이로서 도로의 중앙부분 진행, 원고과실 15%

피고 택시 시속 30km, 노폭 7m 도로 직진, 원고 오토바이 노폭 5.5m, 거의 동시에 교차로 진입, 원고과실 60%

주간, 폭 7.5m의 중앙선 없는 주택가 부근 교차로, 피고 승용차 직진 중, 우 -> 좌 직진하는 선진입 오토바이 충격, 오토바이 운전 원고과실 30%

도교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교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전(11:30)에 상가지대인 편도2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려던 중 대향2차선으로 직진해온 오토바이(49cc)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진입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서행하여야 하는 교차로상에서의 통과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및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0:20)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소방도로(노폭 7m)를 주행 중인 차량과 노폭8m인 도로를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3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7:45)에 상가지대의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상호동일차선)을 30km로 통과하던 화물차량이 좌에서 우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49cc)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및 무등록으로 운전하였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차량의 동태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주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은 인정한 사안

야간(22:30)에 폭6m의 차선표시없는 이면도로로 진행하던 100cc 오토바이와 폭 7.2m의 왕복2차선 도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중앙부분에서 충돌한 사고에서(동시진입추정),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일단 서행 및 차량의 통태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30)에 상가지대를 도로폭이 15.2m인 왕복4차선 도로상의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7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위사거리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사거리 진입시 폭이 넓은 도로에서의 차량에 대한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아울러 그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7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