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햐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하여 원고 무과실로 본 사안

오후(13:30)에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1차량과(우회전 금지구역)좌회전하려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밸트 미착용만을 이유로 10%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40)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 진입, 진행하려던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택시를 충격한 경우에, 택시운전자에게 위 승용차의 교차로상에서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 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7:30)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 상에 진입한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차량의 동태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좌회전 개시전 40m 전방 반대방향에서 직진중인 원고 택시를 발견하였고, 방향지시등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면서 피고 트럭이 좌회전하다 직진의 원고 택시를 충격한 경우에,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원고인 개인택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피고는 술을 마시고 4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의 경우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이 예상가능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8:40)에 눈이 도는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트럭, 약35km)이 우측으로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앞서가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 진행차량에 대한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점 및 안전밸트 미착용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20)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주행(약60km)하던 1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우측으로 도로(편도2차선)에 먼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게 선진입하여 다른 차량들이 양보해 주리라 예상하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8경)에 편도1차선 도로를 약40km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던 1차량과 약30km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운전자의 서행의무, 전방ㆍ좌우 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13:00)에 1차량(5톤 트럭)이 약 96km(제한속도 60km지점)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2차량(택시)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트럭우측전면과 택시의 우측전면이 충돌한 사고에서, 택시에 대해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15:55)에 교차로를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채 약50 km로 진입하던 1차량이 약간 먼저 진입한 2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1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세 2차량에게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11:00)에 편도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약30km로 진행하다 그 곳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1차량(레미콘)과 2차량(승용차)가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에게는 2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 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실을 인정하였고, 2차량운전자에게도 좌회전하려던 1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9:40)에 1차량(11톤카고트럭)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상을 약5km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40km로 직진하던 2차량(시내버스)를 충격한 사고에서, 2차량에 대해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10:30)에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상에서 1차량이 좌회전(약50km)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우측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통과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차량의 동태를 살필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새벽(05:50)의 우중에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고 십자형 교차지점에서 1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 서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가 차량의 존재유무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과 2차량운전자의 안전밸트미착용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2:40)에 노폭 12.6m인 왕복 6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주행하던(약50km) 1차량(카고트럭)과 노폭 14.5m인 왕복8차선 도로중 3차선으로 진행하던(약50km) 2차량이 신호등 점멸상태의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에서, 1차량에게 교차로에서 일단정지여부 및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에 신호기 점멸 중인 4거리 교차로에서 각 직진 중인 원․피고 차량이 충돌, 원고가 선진입한 경우 원고과실 30%

새벽4시에 점멸신호기만 있는 교차로 중앙부분에서 충돌한 경우, 쌍방 각50%과실

안개가 끼고 노면이 빙판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1차량(버스)이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거리 중앙으로 진입하던 중, 2차량(트럭)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비키지 않고 뒤늦게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친 경우 1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한 사실을 감안하여 2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0:05)에 신호등이 점멸상태의 경춘국도 T자형 교차로(삼거리 교차로)상을 약50km로 직진 통과하던 1차량을 2차량(약65kn)이그 당시 좌회전(거의 동시진입)진입 하다가 충격한 사고에서, 2차량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3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승합차와 편도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버스가 교차로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승합차가 약간 선진입하고 버스는 과속한 경우, 승합차 과실 20%, 버스과실80%

저녁 무렵에 도로폭이 비슷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승용차가 일단 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핀 다음 시속 약10킬로의 속력으로 서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트럭과 충돌, 트럭은 교차로 전방 약150미터 지점에 있는 다음 교차로의 신호기에 직진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위 사고 장소인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달리던 속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승용차 과실 없음

야간에 신호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 18톤 트럭이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 충격, 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 동태 잘 살피지 아니한 승용차과실 10%

야간에 점멸등만 있는 Y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리에 익숙한 버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켠 채 들어오는 승용차를 보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조작하여 깜빡거리고 경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 버스과실 80%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의 아파트단지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 차는 직진하고 망인 운전 차는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와 충돌, 망인과실 60%

야간 영동고속도로에서 원고 차가 이면도로에서 평면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 진입 중 과속으로 직진중인 피고차와 충돌, 원고과실 70%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 선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 운전사의 과실 30%

원고는 개인택시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데 피고가 술을 마시고 40킬로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 충격, 원고도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 예상 가능한 경우, 원고 과실 20%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비슷한 편도 1차선의 Y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서도, 가해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 조작하여 깜박거리고 경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 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갑과 을의 과실을 각각 60:40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박상원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박상원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박상원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망 이상무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김관형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김관형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관형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김관형에게 과실이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선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운전사 과실 30%

피고트럭 편도3차선 중 2차선 따라 시속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야간으로 신호 작동 안됨, 원고 봉고트럭 직진 중 시속 50km, 피고트럭 교차로 선진입. 원고과실 40%

사고장소 불명, 편도1차선, 원고는 면허딴지 얼마 안되어 운전미숙, 형 소유 승용차 무단운전, 100m 전방 피고 택시 좌회전 신호보고도 전조등 깜박여 경고 보내면서 계속 직진하다 좌회전 택시에 받힘. 원고과실 30% 

피고 버스, 주취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시속 70km 과속(제한 속도 30km)으로 직행하다가 먼저 좌회전 시작한 원고 승용차 받음, 원고는 시야 장애 없어서 반대 방향 버스 발견가능, 폭이 좁은 도로로 좌회전, 좌회전 거의 끝내다가 버스가 급정거한 후 45m 나 미끄러져 들어와 충돌. 원고 과실 30% 

피고승용차 편도 3차선의 1차선상을 따라가다 시속 20km로 좌회전, 원고 오토바이 시속 50km로 3차선 따라 직진, 피고는 이미 상당한 거리 좌회전 진입. 원고 과실 40%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T 자형교차로, 횡단보도 8m 전방지점, 피고의 봉고트럭 시속 60km로 중앙선 넘어 좌회전, 반대차선 원고 택시 충돌, 원고 시속 60km, 원고과실 30%

안개, 빙판, 중앙선이 없음, 가해버스가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거리 중앙으로 진입, 가해버스는 도로 중앙 통행이 과실, 피해 트럭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안 비키고 뒤늦게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힘. 피고 트럭 과실 60%

골목길에서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하여 나오다 직진트럭에 받힘, 90cc 오토바이이 무면허, 13세, 안전모 안씀, 트럭 중앙부분 통행, 피해자 과실 50%

편도2차선 도로에서 신호없이 갑자기 버스 좌회전, 직진 봉고차(원고) 40km로 오다가 받힘, 교통위반. 원고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