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이 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통신호등이 황색의 점멸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통법규에 따른 일단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던 차만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갔고, 가해차량은 네거리 정지선 맨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등 표시가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하여 피해차량의 우측을 들이 받게 된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한 피해차량의 잘못과 사고지점과 같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점에세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상당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예가 허다함에 비추어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출발해야 함에도 급출발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60%로 본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오전(08:35)에 교차로 부근 편도4차선 도로 중 4차선을 진행하던 1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서,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8:10) 1차량이 사거리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신호등에 차량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자기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경우,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2:30)에 1차량이 교차로를 약50km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경우,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노폭 50m인 왕복6차선 도로의 교차로상에서 1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끝낼 무렵이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에 대해 1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뀌는 사이에 2차량이 신호대기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에 대해 1차량에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11:20)에 편도2차선 도로를 선행차량을 따라 주행하던(약60km) 1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선행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급조작함으로 인해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우측도로에서 삼거리 신호에 따라 우회전 진입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 무면허 상태에서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동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1차량이 적신호 상태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미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슬금슬금 진행하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올 무렵 좌회전 하던 중, 폭24m의 편도3차선 도로의 좌에서 직진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상에서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신호가 날 무렵 상당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30%의 과실은 인정한 사안

새벽(06:00)에 T자형 교차로(점멸등이 설치됨)를 약65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2차량과 충돌한 경우, 2차량운전자에 좌회전차로서 교차로상에서 안전의무를 해태한 것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1차량은 무면허 상태하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5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2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 1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에 편도2차선인 아파트단지 부근의 교차로에서 1차량이 직진하고, 2차량이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하다 1차량과 충돌(2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2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에1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지점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1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과실을 20%인정한 사안, 즉 사고지점이 비보호 좌회전구역이므로 차량들의 좌회전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사고 발생 직전에 2.5톤 트럭한대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직진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트럭 뒷편으로 다른 차량이 좌회전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 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위 유국종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남길현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 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 내지 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남길현으로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만연히 원고가 정지하리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함.

직진차량신호기 있고, 교차로 중앙부분에는 중앙선은 끊어져 있으나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을 위한 신호기나 비보호 좌회전 등의 교통표지판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ㅏ”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직진하는 승용차와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안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과실없음.

지선 도로상에는 별도의 신호기가 없으나,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없어 간선도로상의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직진하거나 간선도로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간선도로의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이에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과실 100%

원고는 무면허로 정지신호 무시고하고 50킬로의 속도로 직진,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 시작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원고과실 60%

원고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신호 바뀜, 피고차량이 신호대기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중 충격, 원고과실 10%

노폭 50미터인 왕복 6차선 교차로, 원고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끝낼 무렵이고, 피고는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 선진입하여 충격, 원고 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