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27조의 2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동 법 제27조의 2에서 1호의 교차로 등의 정지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호에서와 같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노면 또는 표지판 등을 통해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폭의 교차로 뿐만 아니라 대·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② 여기서는 일시정지규제가 있는 차량측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다.

③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상대 차량측에서도 발견하기 용이하고 사고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므로 일시정지를 이행한 차량측에 감산 적용한다.

§. 도교법 제27조의 2 [일시정지 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2. 규제표지 224: 일시정지표지
 표시하는 뜻: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5. 노면표지 614: 일시정지표시
 표시하는 뜻: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등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