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차량 모두 도교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써, 적색신호를 쌍방이 무시하거나 또는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쌍방 공히 그 과실의 정도는 크므로, 너무 수정요소의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 기본을 40%로 한 것은 소위 차종수정이 있기 때문이다.

② 도교법 제22조 4항에 의거, 교차로에 진입시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 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여기서 명확한 선진입의 여부는 교차로 교차선(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양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교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