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20조의 2에서 1호에 의거, 교차로와 교차로 전 30m 이내의 부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차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좌회전차에게 서행불이행, 신호지연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본과실을 설정하였다.

② 도교법 제22조 1항에 의거, 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가상 중앙선 포함)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에게 10% 가산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6조 1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좌회전차에게 20% 가산 적용한다.

④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소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바, 이와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에게 20%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 도교법 제20조의 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도교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 도교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1항: 지방경찰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