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도표해설

129	2륜차 A : 직전 자동차 B : 좌회전(일시정지위반)

기본 ①	10
수정요소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 금지위반	-10
소좌회전`대좌회전	-10
좌회전차 현저한과실`중과실	-5~10
자동차 대형차	※
좌회전차 일시정후 출발 ②	+10
좌회전차 명확한 선진입	+10
직진차 서행불이행 직진차 10km이상 속도위반 직진차 20km이상 속도위반	+10 +10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