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해 반드시 후면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후행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정요소는 야간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선행 자동차가 정지하는지 계속 진행하는지를 속도나 거리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행차량의 제동등 고장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감산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유 없는 급정거라 함은 선행차가 뒷차를 놀래주려고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조작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또는 우측차선이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선행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책 판단 사항임)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전거의 등화 등]
1항 : 자전거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에 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 참고판례 >

§. 서울고법 1987.4.23. 86나 4069
편도 2차선에서 피고 트럭이 경적 등을 울림이 없이 2차선의 우측변으로 선행중인 원고 자전거를 추월 하려다가 트럭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하였다.

§. 서울고법 1987.1.22. 86나 2621
비포장도로 부분이 있는 편도 1차선인 폭 3.5미터의 포장도로인 산업도로에서 앞서서 도로 우측 끝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우선통행권이 있는 뒤의 트럭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비포장의 도로 가장자리부분으로 피양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트럭에 받친 사고에서, 원고 자전거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서울고법 1988.5.12 87나 5058
야간에 노폭 14미터인 도로 우측변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차량을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추돌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