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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차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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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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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요지 |
아반떼와 택시는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아반떼는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택시는 아반떼 뒤 따라 좌회전 하던중 중앙선 침범하여 아반떼 좌측으로 추월 중에 우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아반떼와 1차 충돌하면서 넘어지고. 또 다시 택시와 2차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 부분을 충격받아 사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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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판단 |
아반떼와 택시 신호위반,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아반떼의 좌측 앞범퍼 1차사고가 발생했으며 오토바이 머리부위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 2차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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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요지 |
아반떼와 택시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입힌 충격정도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원인이 어느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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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결과 |
오토바이는 아반떼와 1차 충돌 시 오토바이 좌측면과 아반떼 앞범퍼가 스치듯 충돌한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부위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님
그리고 아반떼와의 충돌 후 택시와의 2차 충돌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해 볼 때,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가 넘어지며 노면과의 충격을 고려하더라도 인체에 받는 정도는 미약하여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오토바이는 1차 충돌로 노면에 낙하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머리부위를 택시의 앞범퍼 부위로 직접 충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 충격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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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지 |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부위는 택시와의 직접적인 충격작용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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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판단 |
아반떼의 과실 비율 제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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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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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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