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강력하게 처벌할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중과실로 사망 사고가 나면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한 모양이다. 또한 언론 자료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교통사고 범죄는 대부분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많았다. 그러나 과실범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한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 조항을 위반한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

(참고) 11대 중과실 사고...
1. 음주 운전 2. 무면허 운전 3. 신호 위반 4. 중앙선 침범 5.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6.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8. 횡단보도 사고 9. 인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초과 운전

이번 검찰의 처벌강화 조치에서 한 가지 특이점 점은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다.

<달라지는 것들>
1. 구형량 기존 처벌 관행보다 1년 이상 높임.
2.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구형량을 높임.
3. 명백한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이나 차량에 동승한 사람 역시 형법상 방조범 조항을 적용해 처벌.
4. 시행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적용... 효과가 좋으면 전국 시행 방안 검토.

검찰의 교통사고 처벌강화 추진에 대해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웬지 씁슬한 구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측면이 있었기에 처벌 강화로 이를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다분히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의 발상이란 생각이 든다. 운전자의 잘못을 엄벌로 다스려 전염을 막아보자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아마도 여러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즉, 처벌의 강화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처벌이전에 보다 꼼꼼하게 총체적인 행정력과 결합하여 하나의 안전문화를 형성해야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따로 행정따로, 교육따로, 단속따로부터 하나의 연계 작업들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운전하다보면 수많은 위험성과 함께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유혹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지키라고 방치하고 먹으면 혼내주겠다는 발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