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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합의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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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8 보장사업 대상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250
7 가.피해자간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불가하다 235
6 형사합의금 지급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가능 320
5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하다. 252
4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위로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이다 263
3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은 형사합의금 지급일 393
2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41
1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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