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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치료와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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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3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측 요인에 의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아 30% 공제한 사례 274
12 기왕의 장해가 있는 경우 사고에 따른 현재의 장해율 산정 방법 357
11 기왕증 피해자가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했다하여 일실수입 배척은 부당하다 286
10 기왕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전손해에 대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354
9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의 기존 장애율을 46% 인정한 사례 347
8 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에 참작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302
7 '기왕증기여도' 와 '기왕의장해율' 의 구별_ 기왕증에 대한 입증책임 476
6 버스 급출발 요추골절 후 하반신 마비 - 당뇨합병증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 - 사고 인과관계 인정, 기왕증 기여도 50% 345
5 흉추압박골절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재골절된 경우 기왕증 기여도 50% 인정 318
4 선천성 농아자에 대해 농촌일용임금의 70%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78
3 한쪽 귀에 난청이 있는 자가 교통사고로 다른쪽 귀에도 난청이 남은 경우 275
2 산재사고로 70%의 장해율 상실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372
1 기왕의 장해가 현재의 장해와 무관한 경우에도 기왕장해 참작해야한다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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