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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소득 및 정년, 일실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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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8 직물제조업체의 공원,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노임으로 산정함이 타당 323
7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통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 감안해야한다 316
6 피해자 근무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305
5 사고당시 66세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임금을 배척한 원심파기 499
4 외국거주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304
3 사고후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못해 337
2 1년여 입원기간 중 3개월만 휴업손해 인정_택시기사 통계소득인정 333
1 택시기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한 사례에서 이중소득 인정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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