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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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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4	보장사업, 他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	304
23	유송운송 사실에 대해 허위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가능	328
22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	323
21	기중기를 운전자(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임차하여 작업케하다가 자신의 소유 재물을 파손한 사고	359
20	음주 측정없이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음주운전 면책 인정한 사례(자기차량)	334
19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_운전에 해당 않는다.	328
18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에 정차는 운전에 해당되지만 주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311
17	피보험자의 중과실(차량 대여과정에서 신분증 및 면허증 대조를 소홀히한 점 )을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	317
16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28
15	법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는 대표자, 대리감독자의 승인여부에 따름	331
14	법개정으로 종별 운전가능한 자동차의범위를 모른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여부	317
13	실제손해액이 산재보상금 초과시에는 대인배상2 면책 불가(전원합의체)	411
12	탑승 배우자가 다쳐 생명이 위독함에도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한 행위가 고의인지	336
11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 관련 피보험자개별적용 사례	357
10	음주부담금 부과시 음주운전과 사고와 인과관계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432
9	운행경비 분담차원에서 금원을 받은 경우 유상운송 아니다.	457
8	2종보통면허 소지자를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운전자로 계약체결한 경우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사례	333
7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피보험차량을 이용 서적배달, 유상운송 아니다	333
6	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후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 유상운송 아니다	342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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