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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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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5	한도액인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318
24	마약복용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가능하다(위태범으로 봐야)	346
23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장기입원 유도한 병원에 사기죄 인정	331
22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363
21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도 공소기각 사유 해당 안된다	290
20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293
19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300
18	사고차량이 아닌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특례법상의 보험 등에 해당	272
17	경미한 상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기죄 성립	307
16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사기죄)	317
15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 (음주운전)	350
14	1.2차 사고 중 어느사고로 사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검사	308
13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 아니다	296
1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 구역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음주운전 관련)	322
11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사기]	545
10	한도액인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321
9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도 공소기각 사유 해당 안되''	288
8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장기입원 유도한 병원에 사기죄 인정	351
7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은 이륜자동차에 해당 [무면허운전]	328
6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사기죄에 해당]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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