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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과실 및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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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4	보훈연금을 받던 군경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산정시 유족연금 공제	291
33	일실퇴직급여손해액 산정 시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	349
32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과 유족일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불가하다	375
3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불가하다	308
30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한다(전원합의체)	299
29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한다.	285
28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선행사고후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과실비율 5:5	370
27	횡단보도에 늦게 진입하여 횡단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_피해자 과실 25%	319
26	이중역과 사고에서 1차충격 차량과 2차 충격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 인정	485
25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 운전자는 후행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35
24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침해오는 것을 보고 정차한 경우 승용차 무과실 인정	311
23	주간에 왕복 8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이륜차 과실 80% 인정	312
22	좁은도로에서 편도2차로로 중침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 50% 인정	323
21	정차차량들 사이를 지나가다 1~2차로 사이에 넘어져있는 이륜차 운전자를 2차로에 정차해있다가 출발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_무과실	316
20	1차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35% 과실인정	343
1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해야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한다	332
18	응급환자후송차량을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과실 20% 인정	337
17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일방과실 인정한 사례	360
1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과실상계 주장 불가	300
15	중침차량에 충격당한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이중역과한 경우 과실여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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