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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노무·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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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6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323
3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 433
34 회사의 이사라하더라도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73
33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473
32 택시회사 대무기사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419
31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아니다 356
30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77
29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347
28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422
27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에 버스를 기증 그 회원으로 가입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는 근로자 아니다 340
26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58
25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등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331
24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417
23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330
2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 405
21 양복점의 재봉공은 근로자에 해당안되 376
20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431
19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328
18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 374
17 산재면책조항은 근로자가 실제 산재보험법상의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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