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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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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9	자살면책규정의 단서에서‘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의 해석	403
28	자살_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_보험회사의 면책인정	285
27	손해보험계약에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283
26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305
25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	289
24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_실제 직종에 따른 가입한도나 보상비율로 감축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315
23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나가면서도 그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고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해당여부	308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	284
21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_재해사고에 해당	327
20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91
19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자신이 요양하고 있던 요양원 부근 산에 올랐다 눈길을 잃고 헤매다 동사한 사고_보험금지급책임 인정	299
18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310
17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여부	321
16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	302
15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353
14	10센티미터 정도의 물이 고여 있는 수돗가 근처에서 앉은 자세로 물속에 얼굴을 숙인 채 쓰러져 사망(부검미필)	288
1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의 판단기준	305
12	파생장해 장해지급률 적용 방법	402
11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약관 소정의 재해가 아니다	695
10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 관련 상해 보험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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