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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과실평가 및 동승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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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4 신축공사 현장부근을 술취한 보행자 지나다 지하환기구로 추락 부상 본인과실 70% 267
13 건물벽 간판 추락사고 건물주·임차인 모두 책임(부진정연대책임) 424
12 왕따자살했을 경우 가해 학부모들 65%, 교육청은 35%책임있다 223
11 국어시간 씨름 사고에 대해 학교책임 80％ 인정 241
10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티잉 그라운드보다 앞선 지점에 서있던 캐디가 티샷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는 30%, 캐디에게는 70%의 책임 220
9 승용차 추월중 A/T 뒷부분으로 승용차 앞부분 충격한사고_승용차 무과실 297
8 버스하차 후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충격한 사고_피해자 과실 30% 308
7 주유소 진입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_자전거 과실40% 334
6 눈내리는 야간, 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 70% 300
5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하던 피해자의 과실 50% 인정 318
4 1차로에서 부딪혀 2차로상으로 떨어진 피해자 충격한 차량의 무과실(불가항력) 인정 294
3 야간, 편도2차로 도로의 갓길에 미등 끄고 주차한 트럭의 과실 인정 296
2 수상스키를 보트에 연결 운행하다 물에 빠진 망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보트 후미로 충격 사망케함 (피고책임-수상레서-70%) 294
1 해수욕장 플라이퓌시 놀이기구 탑승 중 사고의 피해자과실 4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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