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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1	대물 피해자가 수인이고 한도액이 전체 손해액에 부족할 때 보험자는 먼저 청구해온 피해자에게 한도액 전액 지급해도 된다	451
10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없다	433
9	수리 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380
8	전신주를 충격하여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기계고장 및 영업손실이 생긴 사고에서 기계고장 등 적극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475
7	전력공급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간접손해_특별손해	573
6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	388
5	자기차량손해 음주.무면허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개별적용 불요	378
4	시내버스 파손시 수리비가 교환가격 초과하더라도 수리비전액 배상해야한다	372
3	영업용 택시 파손시 수리비가 교환가격 초과하더라도 전액배상 해야한다	394
2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에 해당 (기평가보험의 보상방법)	372
1	영업용택시 수리불가능하여 수리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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