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 ENGLISH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뉴스] 보험금의 과소지급 여전히 빈번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내용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농협손해보험이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청구된 보험금 총 2억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재공시를 통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적발된 손보사 6곳(△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에 1곳이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보면 동부화재(9억1400만원)가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KB손보(2억4400만원), 농협손보(2억4300만원), 현대해상(2억700만원), 메리츠화재(2억400만원), 롯데손보(1억9100만원), 삼성화재(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적발된 주된 이유는 약관에 기재된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농협손보의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을 삭감해 문제가 됐다. 동부화재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보상 담당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억9300만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 수준은 현저히 낮은 1억1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징금을 모두 지급해도 19억8200만원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남는 셈이다. 보험업법 196조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20% 또는 50%(특별이익 제공)만 과징금으로 부과되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또는 10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일
등록일 2016-08-04 오후 10:28:19

       
  Total : 81 Record(s) , Page( 1/5 )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81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별, 성별, 경력별 소득적용 17-01-08 124
80    2017년 상반기 건설부문, 제조부문 노임단가, 2016년 3분 농촌노임단가 자료 업데이트 17-01-03 181
79    건설부문 노임단가, 농촌노임, 기대여명 통계자료 업데이트 16-09-01 475
78    [판례] 자동차사고로 산재보험처리후 자손보험금 보상받아야.... 16-08-05 317
77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가? 16-08-04 233
   [뉴스] 보험금의 과소지급 여전히 빈번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16-08-04 252
75   [이슈뉴스] 금감원 "약관대로" 보험사 "법대로"..수천억 자살보험금 전쟁 16-05-24 358
74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회사 우편접수창구, 공시실, 보험금청구서 모음 16-05-17 317
73    [공지] 신경인성 방광 16-02-26 529
72    2016년 상반기 건설부문 및 제조부문 노임단가 업데이트 16-01-02 1146
71    "보험보상솔루션" 도서구매안내 15-09-22 2304
70    "손해사정사가 쓴 알기쉬운 보험보상솔루션" 책 발간안내 15-09-14 2798
69    최신 소득 및 생명표 데이타 업데이트완료 15-09-07 754
68    2015년 하반기 건설부문 및 제조부문 노임단가, 2015년 2분기 농촌노임 파일자료를 업데이트 15-09-01 546
67    자료수정안내 15-02-09 658
66    2015년 상반기 건설부문 및 제조부문 노임단가, 2014년 3분기 농촌노임 파일자료를 업데이트 15-01-05 1577
65    2014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단가 및 파일자료를 업데이트 14-09-01 802
64    손해사정사례 업데이트 안내 14-08-07 989
63    2014년 1/4분기 농업노동임금 업데이트 안내 14-07-04 1073
62    2014년 상반기 자료 업데이트 현황입니다. 14-05-23 840
 
[처음][이전] [1] 2 3 4 5 [다음] [마지막]
 
   
 
 
Copyright(C) by GOODPN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