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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사정사가 쓴 알기쉬운 보험보상솔루션" 책 발간안내
내용
"손해사정사가 쓴 알기쉬운 보험보상솔루션 (저자 손해사정사 김영현)" 발간





안녕하세요.

보험 보상관련 책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론 중심이다 보니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욕구의 충족, 소비자의 권익향상, 보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와 같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세한 책내용에 대해서는 책의 머리말을 옮김으로써 구체적인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보험 및 보상관련 책들은 많다. 그러나 이론중심이다보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약관 및 실무에서 애매한 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 사례, 관련법령 및 판례를 같이 명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때문에 힘들어 하는 소비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은
보험사, 손해사정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은 단답형의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보험보상관련 종사자라면, 그 이상의 전문가라면 연관된 업무, 가령 보험금은 압류대상인지,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장애인 등록절차 및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부터 국민연금까지 장해진단방법에서부터 보상결과까지 알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사항(예, 상해와 재해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한분야만 잘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개인만의 특화된 전문성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러 분야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가배상책임보험, 각종법률, 의학, 회계학 등)에 대한 지식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실무중심이다.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안 중심으로 각종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결과, 수사기록, 관련 판례(1심, 2심, 대법원), 자문회신, 손해사정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안의 맨 첫장은 사례를 요약하였다. 이후 사례연습에서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옮겨놓는 형식으로 하였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의학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저자 또한 필요한 의학지식을 찾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래서 의학지식도 병행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건해결을 위함만은 아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관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존재 취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잡해지고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다툼은 줄어 들 것이다. 그리고 각 사안의 끝부분의 “보험&보상의 눈” 부분은 내용 요약, 전문가의 팁(Tip), 저자 의견에 해당한다. 본 장은 소비자에게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 각 사안마다 맨 첫장의 “알기쉬운 사례”, 끝부분의 “보험&보상의 눈” 부분에 사안의 쟁점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한결 편할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은 저자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김영현, 보험분쟁의 원인과 대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30-55면.

제4장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진행절차 및 국외의 유사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의 의료사고감정단의 역할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상시 문제되고 있는 의료자문에 있어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제5장은 보험심사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보험약관내용 중 제3자(의료기관)의 자문시행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일방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보(의료기관 선정 등)가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협회의 소속 자문의 선정을 위해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자문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교육(장해평가 및 배상의학분야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자문의사의 자문범위가 의학적 소견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만약 약관상 부합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자료외에 문리적(법리적) 해석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둘째, 심사 절차준수 강화, 자기손해사정 금지, 조사업무의 제3자 위탁 가능함의 안내의무화가 지켜져야 한다.
셋째, 민원처리절차상 일반민원과 분쟁민원의 구분기준의 표준화, 당사자(손해사정사 포함)의 참여하에 의견진술 절차 의무화, 처리기일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조정위원은 외부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감정단의 경우처럼 모든 민원에 대해 의료인외에 해당전문가(손해사정사, 변호사 등)가 함께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저서가 보험제도의 건강한 발전, 소비자의 권익향상, 보험종사자 및 전문가의 정보 욕구충족 에 유익한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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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9-14 오전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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