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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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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07년 4월 11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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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학교교실 뒷문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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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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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1. 아들의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침자습시간이 끝나고 1교시 시작하기 10분전 쉬는 시간에 저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친구의 반으로 놀러 갔습니다. 같이 어울리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저의 반에 자주 놀러 와서 그 친구들을 피해서 다친 친구가 있는 반에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놀러 가서는 그 반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 다른 친구와는 단짝친구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말하고 장난치는 사이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다 친 후, 그 친구는 음악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야 됐고, 저는 제 반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종 치기 불과 1~2분 남겨놓고 였는데 저는 그 친구와 장난을 한 번 더 치고픈 마음에 그 친구가 뒷문으로 나가는 데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복도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쓰러져 내가 친구이름을 불렀더니 그 친구가 왼쪽귀가 안 들린다 하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기술 선생님께서 보시고 달려 오셔서 그 친구를 업어서 양호실로 데려 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구급차로 학교부근에 큰 병원응급실에 후송되었습니다.
2. 다친 아들의 친구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친 학생은 4월 11일 아산 병원에서 응급치료 및 각종 검사를 통해서 그날 저녁 2인 입원실에 4월 11일 오후 11시 30분 경에 입원하여 4월 26일 오후 7시 경에 퇴원하였습니다. 병원 의사는 1주일에 한번 통원치료를 요하며 장해등급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3. 담당의사의 병명 및 소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명: 측두골 골절 (좌측), 난청, 현훈
소견: 환자의 측두골 외상을 주소로 2007년 11일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상기 병명 진단 받았습니다. 내원시 촬영한 측두골 CT 상 좌측유양돌기, 골미로, 경정맥구, 난원창을 포함하는 복합골절 소견을 보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에 시행한 냉온검사에서 좌측에서 반응 저하된 100% 약화소견 보였습니다. 2007년 4월 16일에 시행한 청력 검사상 좌측골도청력 62dB, 기도청력 93dB 청력역치 소견을 보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 및 보존적인 치료 후 현훈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난청은 내원시와 비교하여 큰 호전은 없습니다. 07년 4월 23일 촬영한 측두골 CT는 내원 당시와 차이는 없습니다. 향후 안정가료 필요하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4. 저의 아들은 만 14세 9개월 된 중학교 3년 학생입니다. 물론 다친 학생이나 부모님도 무척 힘들었지만 저의 가족 또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저의 아들도 친구가 많이 다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 하기 전에 의사의 소견서 없이 다친 학생의 어머니가 사전에 약속한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 저와 함께 07년 4월 26일 오전 11시 45분 경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1) 판결예상금 산출내역 및 (2) 합의 조정예정내역을 그 변호사가 저에게 각각 1부 주었습니다:
(1) 한쪽 청력 상실시(영구장해율 30%)
가. 일실수익
금1,250,000원(도시일용농임)X263.3339(호프만계수)X30/100(장해율)
=금98,750,212원
나, 위자료: 50,000원(사망시 인정되는 위자료) X 30/100(장해율)=금15,000,000원
나. 합계금(가+나+다): 금 113,750,212원
(2) 합의조정내역
기대여명: 56.61년(2063년 까지)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50까지 약 43년(516개월)
임금: 도시일용노동자 월 1,445,500(57,820X25)
호프만지수: 275.0356
일실수익: 1,445,500X10%(장애율)X275.0356=39,756,395원
위자료: 50,000,000원 X 10% = 5,000,000원
치료비
총 39,756,395+5,000,000+치료비
장애율 15%인 경우 59,634,593+7,500,000원 + 치료비
참고: 현재까지 병원의 치료비 및 약간의 음식을 저의 가족이 모두 지급하였으며 다친 학생이 아무런 장애 없이 퇴원하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가족 및 학생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친 학생의 부모는 저의 가족이 변호사를 만나보고 일정한 합의점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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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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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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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1. 아직 학생이 치료중인 데 다친 학생의 부모님과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
상기의 사고의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까?
2.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많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3. 합의금액이 정해지면 학교안정공제회와 학교에 다친 학생의 부모 혹은 저의가족이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4. 어느 시점에서 다친 학생의 부모와 함께 합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5. 합의가 안될 경우 다친 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하는 경우 저의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소년원에 가거나 혹은 전과기록이 남는지 미래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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