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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컨설팅 > 피해보상상담 -> 배상책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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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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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07년 5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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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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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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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외벽도장공사(로프)를
하던중 아파트에서 로프공의 낙하사고로 병원이송중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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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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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근재,합의등에 대한 귀사의 견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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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정식등록)된 건설업체로써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외벽도장 부분에 대해서 도장반장(개인사업자도아님)에게
수의계약를 하고 공사를 하던중(현장에 공사감독상주)
위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주청과 정식계약과 산재,근재를 신청을 하고 공사중
계약기간(준공일)이 대표위,발주청등의 관계로 늦쳐서서
발주청의 연장계약이 없는상태서 다시 남은일을 착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착공한후 공사를 시작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현재는 공기연장을 다시한 상태입니다.
산재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재가능한지 판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
또한 유가족대표중에 건설업에 몸담고 계신분이 있어
현재 4억~ 이런식의 합의금을 부르면서 합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자는 보통 로프공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매듭(2~3중안전매듭)을 묶고 작업을 하였지만 이날 이사고자는 안전하지 않은곳 1군데만 묶고 상식밖으로 매듭을 한후 작업 시작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도장반장(도장일괄도급개념)과 현장감독(공사진행판단)이 상주하고 안전교육도 시켰지만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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